논과 밭, 공익직불금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논과 밭, 공익직불금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차

• 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논과 밭의 공익직불금 차이점
  • 2.1 지급 단가 차이
  • 2.2 비진흥지역 지급 단가 차이
  • 2.3 추가 지급 요소
• 3. 논과 밭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 4. 논과 밭 공익직불금 관련 주의 사항
• 5. 참고자료

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공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접 지급금입니다. 농지의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습니다.

2. 논과 밭의 공익직불금 차이점

논과 밭은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 및 비진흥 지역 지급 단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논에는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2.1 지급 단가 차이

일반 지역 기준으로 논의 지급 단가는 밭보다 높습니다. 2024년 기준, 논의 지급 단가는 ㎡당 180원인 반면, 밭의 지급 단가는 ㎡당 105원입니다. 즉, 같은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논을 경작하는 농가가 밭을 경작하는 농가보다 더 많은 공익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2.2 비진흥지역 지급 단가 차이

비진흥지역에서도 논과 밭의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 차이는 존재합니다. 비록 밭의 지급 단가가 논보다 낮지만, 비진흥지역에서 밭을 경작하는 경우 논보다 더 높은 지급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1~2ha 규모의 비진흥지역 농지에서 논을 경작하는 경우 ㎡당 175만원, 밭을 경작하는 경우 ㎡당 136만원의 공익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2.3 추가 지급 요소

논에는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0ha 미만의 벼 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당 15원, 10ha 이상의 벼 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당 10원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논과 밭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2023년 기준, 논에 지급된 공익직불금 총액은 2조 8천억원, 밭에 지급된 공익직불금 총액은 1조 1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이 밭보다 더 많은 지급 단가를 받고,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을 받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4. 논과 밭 공익직불금 관련 주의 사항

•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농지대장에 기재된 농지이며, 논 또는 밭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벼 재배 면적: 논의 경우,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 요소가 적용됩니다.
• 비진흥지역: 비진흥지역에서 밭을 경작하는 경우, 논보다 높은 지급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자료

•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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